‘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 법적 진실과 최근 움직임 정리목차들어가며현행 장기기증법 이해하기최근 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제안됐나?아직 현실이 아닌 이유사회적 맥락: 왜 이런 개정이 필요한가해외 사례 비교윤리적 쟁점과 논의실제 사례와 통계로 보는 현실향후 과제와 제언맺음말1. 들어가며최근 온라인과 언론에서 “한국도 이제 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해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게시물은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며, “본인이 서약만 하면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법률과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할 ..
